미국산 쇠고기 27일 검역 재개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돼 검역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됩니다.
미국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우리측이 수용한 것인데, 일부에서는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된다구요?

그렇습니다.

이달초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추뼈 발견으로 지난 1일 이후 검역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됩니다.

농림부는 오늘 오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 중단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미국측이 보내온 원인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척추뼈 발견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규정한 '미국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답변서에서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는 포장기계의 고장과 종업원의 부주의로 척추뼈가 수입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는 이번에 척추뼈가 발견된 수출작업장과 그동안 갈비통뼈가 발견된 4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별개로 갈비 수입을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도 다시 시작된다구요?

그렇습니다.

농림부는 검역재개 조치와 함께 현재 5단계에 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측은 척추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다음날 우리측에 갈비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우리측이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검역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측이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단계에 걸친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이번에 문제가 된 척추뼈를 포함한 갈비뼈 수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앵커 3)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9월 정기 국회 개회를 앞두고 한미 FTA 비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재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분히 농림부가 통상경제부처에 밀렸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등 농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척추뼈 발견은 명백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당장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만 취한데 이어 미국이 뚜렷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재개했다는 비판입니다.

축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의 수입재개 결정 발표에 앞서 관계자의 브리핑 룸 입장을 막는 등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