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재개 '봐주기' 논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결정은 다분히 한미 FTA 비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국 봐주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입니다.
계속해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어제(24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는 수입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재경부 등 다른 경제부처 논리에 밀렸다는 후문입니다.

재경부 등의 논리는 9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강기갑 / 민주노동당 의원 - "이는 한미FTA를 고려해 정부가 국민 건강과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굴욕적인 조치입니다."

한미 FTA 비준을 염두에 두다보니 미국이 무려 15차례나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해도 농림부는 미국 봐주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나오자 바로 수입중단조치를 내린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척추뼈가 또 검출돼도 검역중단 조치와는 별개로 갈비 수입을 위한 수입개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굴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이상길 / 농림부 축산국장 - "등뼈 등 SRM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승인 취소와 해당 물량 전량 불합격 조치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미국측에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위생조건 개정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김형오 기자> - "결국 정부는 뼈 수입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측이 뼈 수입을 하루 빨리 전면 허용하는 것 뿐이라는 미국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