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프로그램 감시 강화

정보통신부가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와 대응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해서는 58종의 제품이 자동연장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4종의 제품이 이용약관을 제공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부분 제품의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침해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