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길에서 주운 주민증으로…'의료급여' 줄줄 샌다

【 앵커멘트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해 5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데요.
그런데 허술한 관리로 의료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해 길을 가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습니다.

병원 치료 뒤 주운 주민증을 내밀었더니 본인 부담금은 불과 1천 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겁니다.

김 씨 앞으로만 6개월 만에 세금 195만 원이 낭비됐습니다.

이 모 씨도 친구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병원비 400만 원을 아꼈습니다.

이처럼 의료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봐야 할 심의위원회는 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회의를 연 곳은 강원과 전북, 전남이 전부였고,

같은 기간 시군구에서 개최된 회의의 95%는 서면으로만 의료급여비를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장정은 / 새누리당 의원
- "연간 5조 원의 의료급여 비용을 심의해야 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 명.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