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체납 국세 8조원 육박…10억원 이상이 25%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밀린 세금 규모가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8조95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받아내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은 7조8160억원이다.
체납액에서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금액 4조5079억원과 현금 징수한 금액 4조7412억원을 뺀 규모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72명에게 못 받아낸 세금이 1조9803억원으로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25.3%를 차지했다.
미정리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1년 18.7%, 2012년 17.7%, 2013년 21.6%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000만원 미만 체납액은 2조5311억원(32.4%)이었고 1000만∼5000만원은 2조435억원(26.1%), 5000만∼1억원은 5125억원(6.6%)이었다.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4조27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2년은 1조5858억원, 2∼3년은 954억원이었다.
세금을 3년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은 1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한구 의원은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체납 후 미수납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미정리 체납액과 결손 처리액을 합친 15조7000억원의 절반만 회수해도 작년 세수 부족분 10조9000억원의 72%를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