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14일에는 한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채무 급증 문제와 함께 정부 경제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한 뒤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현 경제팀의 점수를) C학점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 아니라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F학점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느냐”고 재차 묻자 최 부총리는 “C학점이라도 줘서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 줬구나(라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역대 어느 정부라도 경제위기를 겪으면 국가채무가 늘게 돼 있다”며 “IMF 극복기인 DJ·노무현 정부때는 17%포인트가 늘었지만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와 이 정부 현재까지 12%정도 늘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전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반해고 요건이 완화된 게 ‘쉬운 해고’라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쉬운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가 (비노조원인) 90%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금리인상 시점을 묻는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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