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재정 62% 집행했다더니...

국가재정 통계가 엉터리입니다.
정부는 불과 보름 전에 재정을 상반기에 62% 조기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3%로 무려 10% 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참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반기 재정 현황입니다.

총지출 131조3천억원에 총수입 125조천억원.

그러나 불과 보름만에 총지출은 113조4천억원, 총수입은 124조8천억원이라고 수정치를 내놨습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도 당초 발표했던 62%가 아니라 53.6%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상황에 따라 예산집행의 속도를 조절하는 잣대부터 틀렸던 것입니다.

정부는 외부용역에 맡긴 프로그램이 잘못 설계됐다며 화살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인터뷰 : 김형수 / 재경부 재정기획과장
- "1,100개 항목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잘못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루 전에 정부는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7.5%나 되는 11조원이 더 걷힐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세수 증가를 비롯해 예상이 가능했던 것도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경부 1차관
-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세수예측을 근거로 한 감세논쟁이나 증세논쟁은 공염불이 된 셈입니다.

잘못된 세수예측부터 경제운용의 잣대가 되는 기본적인 통계의 오류까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