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세 12조6천억=직장인 98%가 내는 근소세

정부가 내년 거둬들일 담뱃세가 1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에 육박하는 수치여서 담뱃세 2500원 인상이 사실상 ‘서민증세’를 한 것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 때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12조7206억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 직장인의 98%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담배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34%가 감소하면서 담뱃세가 9조3800억원 거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윤호중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한 14억6000만 갑을 기록했다. 정부의 예상보다 담배판매량 감소가 지지부진한 셈이다. 특히 최근 6,7월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하는데 그쳤서 세수가 정부 예상치를 넘어 올해만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흐름이면 내년 세수는 12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는 7조6639억원, 부동산 자산 보유세는 9조5000억원이 걷힌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고단한 삶을 담배로 지탱하는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담뱃세를 걷어 국가재정을 꾸려가는 현행 재정시스템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