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경제성장률?...최경환 “3.1%에 하방리스크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에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밝혀 올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종합감사로 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대외여건이 불확실성이 높다”며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 수치(2.8%)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업종 전체가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구조적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 금융산업으로서의 성숙도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개혁으로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 실물을 뒷받침하고 산업도 키울 수 있는 것을 지향하겠다는 게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그는 “금융사들이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집중하다보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 산업 시스템을 바꿔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에 (금융개혁의)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해 고용도 창출하고 산업적으로도 성숙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다는 질의에 “내수 개선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서민 체감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이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그는“미약하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