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돼 민간 금융전문가에게 넘겨집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대폭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9년간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19%,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수익률 역시 4.93%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의 권한과 책임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위원회로 넘어가고 위원은 금융과 자산운용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뷰 : 변재진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귀중한 노후 자산이지만, 공공성이 너무 강조돼 수익성을 저해하면 안된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또 자산을 운용하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실제 투자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경부와 금감위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해 정부도 일정 부문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기금이 갈수록 거대화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나눠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편안이 국민의 노후 소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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