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으며 낳은 ‘노사정 대타협’…한달만에 비실비실

지난달 15일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고 한 달이 흘렀다. 대타협 직후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당·정·청이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개혁은 탄력이 붙는 듯 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대타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간의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도 못했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 확대 등 비정규직법 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13일 2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출범과 함께 이제서야 첫발을 뗐다.
한달간 노동개혁이 큰 진전이 없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여당이 5대 입법중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을 포함하자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나선 탓이 크다.
이들 사안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 입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한국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까지 나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노동계를 달래야 했다. 논란 속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지나가고 말았다.
두 사안은 13일 2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과 함께 논의의 가닥을 잡았다. 특위는 두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취급해 특위내 전문가그룹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방안을 가지고 특위가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핵심인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위 간사회의에서 논의를 담당할 협의체와 방식을 정하기를 기다리는 상태다.
특히 노동개혁이 힘있게 추진되기에는 노사정위를 둘러싼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도 한국노총 내부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3개 산별노조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 파기’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협상에 임하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 구도로 빠져드는 것도 노동개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노동개혁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치열한 논의와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온통 다른 사안들에 정신을 팔린 상황에서 정치권이 노동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송위섭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은 “입법이 시급한 사안은 11월까지 국회에 합의안을 제출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결짓겠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큰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