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세계 톱 클라스 과학자 1천명을 양성하고 세계 1등 기술 10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른 성장에도 짧은 역사 탓에 투자와 지식 축적이 빈약한 기초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한우물 파기 연구' 등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발전방안을 통해 개인·집단·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비중을 2015년 22%에서 2017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자 중심형 과제 지정도 연구자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 평가와 선정절차를 밟는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하는 안도 보고했습니다.
특히 자문회의는 연구비 총액과 연도별 연구비 배분을 연구자 수요와 연구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연구비 지원체계가 개편되면 5∼10년이 걸리는 장기 연구가 가능해져 연구자가 마음 놓고 '한우물'만 팔 수 있는 연구환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자문회의는 또 30대 내외 젊은 선도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100명을 선발, 연구실 구축비와 연구 비용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넥스트-디케이드(Next-decade)-100' 사업을 새로운 추진 과제로 내놨습니다.
아울러 연구자의 과거 과제 및 성과실적 등을 종합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체계와 함께 상위 10% 저널 에디터 등이 참여하는 해외평가, 집단 토론평가, 1시간 이상의 집중 평가 등 평가자와 평가방법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자문회의는 이날 보고회에서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톱 클라스' 과학기술자 양성, 장기·공공 연구 추진, 산업계 연계 채널 확충, 기초연구의 국제화 강화 등 4대 제언도 발표했습니다.
연구성과가 앞선 연구분야는 최상위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해외 석학과 매칭 등을 강화해 중상위 연구자가 최상위로, 최상위 연구자가 세계 톱 클라스의 연구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전략을 구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 곤충학·전염병·해양학·지질공학 등의 분야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플랫폼 지원 등을 강화해 연구환경을 조성하자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산업계 연계 채널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연이 산업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애드-혹'(Ad-hoc) 위원회를 두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강화, 아이디어 하나를 놓고 '끝장토론'을 벌이는 한국형 '고든 리서치 콘퍼런스' 개최 등이 발전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자문회의는 이 같은 기초연구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신흥 소재강국으로 떠오른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nut-cracker)' 위기에 몰린 소재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신소재기술 개발과 소재공정 단축, 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