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57조3천억..사회·복지분야 집중 지원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6년 만에 예산이 최대치로 늘어났는데,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윤호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내년에 나라살림에 쓰일 돈은 모두 257조 3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7.9%가 증가한 액수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매달 최대 8만4천원이 지급되고, 7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노인 부부의 경우, 월 소득액이 64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1억5천360만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 요양시설 부담금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본인 부담율이 현재 100%에서 15 내지 20%로 낮아집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 보육비 지원도 늘립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수혜대상이 전체 아동의 70%인 120만명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도 확대되는데요.

대학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전반적인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1조원 늘려 4조6천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2003년 41조7천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67조5천억원으로 5년새 1.6배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의 성장기반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 9조8천억원인 R&D 투자가 내년에는 10조9천억원으로 편성돼 지원액수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미FTA로 인해 예상되는 농어가의 피해 대책 비용도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6천7백억이었던 FTA대책 비용은 내년에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