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일정 알아보는 '월요전망대' 시간입니다.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먼저 이번 주 일정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 기자 】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로써 국정화 역사교과서에 대한 행정 예고가 종료됩니다.
내일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수요일에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목요일이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확정고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00건이 넘는 계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정화 교과서 문제로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틀 후죠? 일요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친선 한일 축구대회 응원차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대표 취임 이후 첫 방일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앵커멘트 】
조 기자! 역사 교과서 행정예고부터 확정고시까지 이번 주에 모두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기자 】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행정예고가 오늘로 마무리되면서 확정고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행정예고는 말 그대로 예고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확정고시로 가는데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찬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공개된 적이 없고 공개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조 기자!
반대 여론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잖습니까?
【 기자 】
「지난 주말 청소년 1백여 명이 집회를 갖고, 또 시민 3천여 명은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학 30여 곳의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강유진 / 서울대 경제학과(지난달 31일)
- "한 권의 역사책으로는 절대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없고, 여러 가지의 관점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관련 학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양호환 / 전국역사학대회장(지난달 30일)
- "모든 역사학자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에 불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집필 불참을 촉구하는 자리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곳곳에서 국정화 교과서 찬성 집회도 열렸습니다.
【 앵커멘트 】
조 기자!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지난 주말에도 여야는 국정화 문제를 두고 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여당과 야당에게 5일 확정고시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5일 확정고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집필거부운동, 대안교과서 제작운동, 반대서명운동을 이어가고,
교육부 고시로 국정화를 정할 수 있게 한 관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앵커멘트 】
얘기 나눠보니 확정고시가 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조 기자! 그렇다면 이후 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 기자 】
「확정고시가 되면, 이후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이달 말부터 내년 11월까지 교과서를 개발하고, 내년 12월 한 달 동안 수정·심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엔 '이태원 살인사건' 얘기로 넘어가 보죠.
조 기자! 이번 공판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기자 】
「 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과 목격자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드워드 리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번에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에드워드 리 아버지(지난달 7일)
- "진실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자식을 앞세운 그 가족들이 원통함을 좀 풀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에드워드 리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 검찰은 어떻게 신문을 할 것인지, 또 변호인은 어떻게 반대 신문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 앵커멘트 】
조 기자, 목요일에는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네요.
김기종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죠?
【 기자 】
「 김기종이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체포됐었죠.
북한의 반미 주장을 주총한 김 씨가 한미 연합훈련이 부당하단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이슈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주입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