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글로벌 대세…규제보다 해법찾자”

↑ 경제전문가 2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세계적인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와 모바일 차량예약서비스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한국 경제의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유경제 관련 비즈니스는 한국에선 규제의 대상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전문가 94%는 공유경제의 확산이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유경제의 확산: 쟁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2015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서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공유경제는 빠른 성장 만큼이나 세계 곳곳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시스템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 비즈니스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공유경제는 재화나 용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새로운 소비형태가 기반인 경제를 말한다. 소유하지 않은 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에게 필요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형태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공유경제는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규제의 대상이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창출해 사회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로 이같은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거래규모에 따라 사업자를 상시사업자, 일시적사업자로 분류하는 ‘거래량 연동’ 규제를 제안했다.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빌려준 댓가로 소득을 얻게되면 일시적사업자로 구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상시적 사업자에게는 온전한 규제를, 일시적 사업자에게는 경감된 규제를 적용하면 규제의 역차별,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경 KDI 원장도 축사에서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마련·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전문가 93.5%가 공유경제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예측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KDI는 국내 경제학 관련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기존사업자와의 규제형평이 맞춰진다는 것을 전제로 ‘공유경제의 확산이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38.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약간 그렇다’는 응답도 55%에 육박했다.
‘공유경제의 확산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39%), ‘약간 그렇다’(55%) 등 긍정적인 예측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유경제의 전망, 자동차 공유, 숙박 공유, 크라우드 펀딩, 공유경제의 노동자지위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마크 챈들러 샌프란시스코 국제무역·상공부 국장은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마찰을 일으켜왔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분쟁을 원만히 해소해 공유경제의 안정적 정착을 선도적으로 수행했다”며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는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후발주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공유경제의 확대가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관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별 공급자들은 부업의 혀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데이비드 기어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 이코노미스트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고용환경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은데, 온라인 플랫폼 확산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