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네거티브로 전환땐 일자리 1만6000개 증가

“정부의 현행 인허가 규제 체계를 기존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예외적 금지, 원칙적허용)으로 바꾸기만 해도 신규 기업 3001개가 생겨나고 1만5945명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등 에너지 분야,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등 의료 분야, ▲위치정보사업 관련 방송통신 분야 등 정부 인허가 규제 40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 인허가 대상인 이들 업종에서 인허가제도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평균 25.36%포인트의 규제완화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입규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존보다 신규업체는 1.2% 증가 효과가 있고 고용은 1.3% 늘어난다는 결론이다. 연구진은 각 시군구와 중앙정부부처 인허가 담당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인허가 규제수준을 100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인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평균 10% 또는 25% 정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5명 전체의 규제 완화 평균 체감효과를 따져보면 약 25.36%의 규제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
응답자들은 네거티브 방식 전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허가 절차간편화로 인한 행정 부담감소와 효율화’(35.2%)를 꼽았다. ‘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23.8%)가 뒤를 이었다. 체계전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과잉경쟁’이 55.2%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나 제품의 질 저하’를 지목한 비율도 44.8%나 됐다.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가장 선행돼야 하는 분야로는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의 교육시설’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란 응답이 21.9%로 가장 높았다.
최 박사는 “실증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에서도 진입규제가 강한 규제에서 약한 규제로 전환되면 고용인원과 사업체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비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