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소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내 발효를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저작권 보호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IP) 수출이 큰 수입원인 게임사들은 이번 한중FTA로 수출 실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중 FTA’ 15장은 IP 보호를 명문화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인정, 상표권 범위 확대, 지식재산권 취득 및 유지, 지식재산권 집행을 기술하고 있다. 저작물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방법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다. 송요셉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개발실 담당은 “한중 FTA는 저작권 보호범위를 강화했다”며 “중국에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무형 자산인 게임 IP는 게임 테마, 디자인, 방식 등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집합체다. 저작권 보호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IP가 게임사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수출은 대부분은 IP 수출이다. 중국 개발사나 퍼블리셔(유통사)가 IP를 사서 현지에 맞게 개발해 유통하는 방식이다. 올해 중국 iOS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한 ‘전민기적’은 국내 업체 웹젠의 온라인 게임 ‘뮤’를 리메이크한 것이다. 웹젠은 ‘뮤’ IP 수출로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765억원) 늘었다.
IP 보호가 명문화되면서 국내 게임업체들의 중국 시장 공략도 활발해지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중국 퍼블리싱기업 오리엔탈샤이니스타와 ‘크로스파이어2’ 유통· 제작 계약을 최근 맺었다. 또 그라비티 게임 ‘라그나로크’ , 이스트소프트의 ‘카발’도 IP 수출로 중국 현지 게임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크로스파이어’를 만든 스마일게이트의 정수영 글로벌 IP 사업지원실장은 “중국 런칭 이래 상표 및 저작권 침해를 숱하게 겪었다. 그러나 이번 FTA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양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한중FTA에서 게임이 직접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되면 게임 한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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