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건강보험의 누적흑자규모가 1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당분간은 넉넉해 정부의 우려처럼 10년 뒤 바닥을 드러내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51조9838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총 지출은 48조9870억원을 기록해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는 16조9779억원으로 17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료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으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으로 매년 4조원씩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흑자요인으로는 질환의 조기발견, 암 발생률 감소,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 속 팍팍한 살림살이로 인해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기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도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6년 17조3010억원, 2017년 18조3962억원, 2018년 19조2095억원 등 해마다 등가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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