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든 보조금 처리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352억원이며 내년 1월 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빈발하는 국고 보조금 부정 및 중복 수급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세금 낭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한 표준화·전산화·온라인화 등을 통해 복잡한 보조금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사이 연계가 미흡하고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산보고서를 자동화해 업무 효율과 편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각 기관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정보를 상호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면서 보조사업 관리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보조금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해 정부는 보조금 중복 및 부정 수령을 원천 방지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맞춤형 수급자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알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현행 각종 중복·부정수급 발생의 3분의 2 이상을 시스템 구축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3분의 1도 국민감시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면 고질적인 보조금 예산 낭비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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