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언 “美 금리인상 대책 핵심은 가계·기업 빚 선제 구조조정”

미국이 다음주 기준금리를 현재 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대내외 금리 차이가 줄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어 적극적인 외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금리에 맞춰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부채 비중이 높아 한계에 달한 기업과 가계가 타격을 받게돼 부채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크게 3가지로 꼽았다.
우선 대내외 금리차이로 인한 파급효과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기업부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국내 경기 둔화세로 인해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어 대내외 금리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증권과 채권시장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로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구조적으로 막기 힘든 주식시장과 달리 그나마 통제수단이 있는 채권시장 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보유한 원화 채권잔액은 101조 9000억원으로 전달 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난 상태다. 아직 외국인 자금 이탈 움직임은 없지만 보유잔액이 상당한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은 국내에서 단기 채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부채가 많은 경제 주체들은 위험해 질 수 있다”며 “특히 단기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급증한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파급 경로는 환율과 수출이다. 통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 사례를 연구해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가 절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신흥국에서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해 금리 차이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환율 경로의 최악 시나리오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외환이 부족해지는 이른바 제2의 외환위기가 벌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3685억달러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100배나 많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수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값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원화값 약세는 대미 수출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통화도 함께 절하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분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박성욱 연구위원은 “미국이 빠르게 수입을 대체하고 있어 달러값 강세가 생각보다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며 “오히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신흥국 경기 위축으로 신흥국 수출만 줄어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채권팀장은 “신흥국 충격이 크다면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도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매년 1%포인트씩 올려 3년에 걸쳐 3.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채권팀장은 “미국내에서도 부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지금도 구조조정 요구가 큰 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보다 세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결국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시차를 두고 한국 금리가 올라 기업과 가계가 ‘빚 부담’에 허덕이기 전에 미리 구조적 대응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금리를 올릴수 있지만 한국은 경제가 회복이 안됐으면 반드시 따라 올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무엇보다 자본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외환보유액을 점검하고 경제가 경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재정 정책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계부채 증가, 기업 부실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정의현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