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감축 `중간자 역할` 맡은 복잡한 배경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 출범이 코앞에 닥치면서 한국에서도 당장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가 끝나고 비준만을 앞둔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제출한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한국은 이대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발전 분야에서 3억3310만톤, 산업분야에서 2억3910만톤, 수송분야에서 1억410만톤 등 총 8억506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에 비해 37%를 감축해 2030년 배출량을 5억3587만톤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지난 6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 내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정부는 지난 6월 제출한 목표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중이고 이 목표치에는 변동이 없다”며 “산업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내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축방안은 내년에 마련되겠지만 정부는 지난 6월 감축안을 유엔에 제출하면서 벌써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왕이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라는 위기를 신산업 재편 등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 1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55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나섰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누구나 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활성화, 순수전기차 100만대 확산 등 각종 규제를 풀어 향후 5년간 19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계획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재원분야에서는 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를 통한 개도국 지원 사업모델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GCF에는 2018년까지 37개국에서 102억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할 예정인데 한국은 일찌감치 지난해 9월 1억달러 지불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GCF간 협정을 맺어 사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CF의 개도국 지원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되겠지만 사무실이 한국에 있다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 수도권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자주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번에 각 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제출은 의무, 이행은 자율(각 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한다)’로 정리됐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으로서는 마냥 개도국 입장에서 지원을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출범하던 1990년대 초반 기준에 따라 현재 개발도상국(비부속서 1국가)으로 분류돼 있지만 그사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 수준에 달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선진국’그룹과 지원을 받는 ‘개도국’ 그룹 사이에 중간자적 역할을 자임한 데는 이런 복잡한 배경이 숨어있었던 셈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