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뉴스테이 5만호 건설...‘농업’에 묶인 토지규제 확 푼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에 확보하기로 한 뉴스테이 입지는 5만 가구다. 올해 확보한 2만4000가구 땅까지 합치면 내년까지 확보하는 땅은 모두 7만4000가구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까지 6만가구를 공급하고 남는 1만4000가구는 다음 정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5만가구 용지는 공급촉진지구와 정비사업, 공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6일 “촉진지구는 모두 10여곳으로 대부분 서울 인근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10만㏊(약 1000㎢)를 해제·완화해 뉴스테이 공급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산물 생산과 농업 관련 시설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해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땅에는 2·3차 산업을 육성해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쌀 소비를 위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는 14조5000억원에 이르는 한국인인프라투자플랫폼(KIIP)를 내년에 본격 가동해 서울~제물포 터널, 용산~강남 간 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신규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가 내년 초 신속히 이뤄지도록 인허가를 빠르게 결정하기로 했다.먼저 이동통신 관련 주요 인허가를 내년 1분기 안으로 결정한다. 당장 다음달에 제 4 이동통신 사업자를 결정하며 평창올림픽 개최 지역에 5G 통신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뤄질 민간 투자는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2조5000억원을 예산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 비율이 올해 4.4%(21조5000억원)에서 내년 5.5%(31조2000억원)까지 늘어나는 것도 민간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는 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만금 한·중 경협지구를 대(對)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새만금 지역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국 기업들이 대중국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