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해외 우수인력 잡아라...유학·취업·영주권 통합 비자 신설

정부는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학비자(D-2)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결 방책의 하나로 외국인 국내 유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곧바로 비자가 만료돼 본국으로 귀국해야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급 인력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학, 취업, 영주권을 통합한 새로운 유학비자(가칭 D-2A)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치할 해외 우수 인력은 2020년까지 1만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개로 나눠진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이 통합해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만혼(晩婚) 문제를 해결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을 1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출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령화사회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 사업과 레포츠 산업 발전 기반도 내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