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작은정부' 거부한 첫 정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면서 참여정부의 '큰 정부적 규제철학'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과제' 건의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외국계 자본의 인수합병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국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이 건의보고서에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3대 전략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52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