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경제특구` 결과 한국 경쟁력은 아시아 하위권

그동안 무분별하게 경제특구를 지정한 탓에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경쟁력이 아시아 주요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성과가 안좋은 특구를 없앨 계획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국내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기업 1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들은 국내 경제특구가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심천, 카오슝 등에 비해 매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아시아 주요 9개 특구 가운데 6위 수준이다. 특히 경제특구에 걸맞지 않은 각종 정부 규제와 지지부진한 행정서비스,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구를 지정하고 사업부지를 만드는데 지난 10여년 간 약 42조원을 들인 반면에 실제로 외국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6조원에 불과하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외국인이 특구에 투자를 한 규모를 보면 싱가포르에 비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며 “여의도 면적의 170배에 달하는 특구가 지정됐지만, 미개발지역이 전체 특구의 42%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구가 경쟁력을 잃은 이유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포퓰리즘에 기대 무분별하게 특구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 등 비슷한 이름으로 전국에 200곳이나 넘게 지정됐다. 양 실장은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 지정하다보니깐 특구가 실제로 특별한 구역이 아닌 상황이 됐다”며 “경쟁력 없는 특구를 재조정하고 특구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내년부터 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손 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이른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기존에 있던 특구를 대체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특구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 경쟁력이 없는 특구를 과감히 없애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