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해야"

우리나라에도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인력기준에 대한 현행 규제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병원 설립을 어렵게 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영리법인 허용에 앞서 명확한 허용원칙이 필요하며 병원의 영리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도록 수가의 현실화와 진료비 지불 제도의 개편,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시장여건을 사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