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12회에서 8회로 줄입니다.
대신 금융안정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금통위를 4회 열어 금통위 회의의 전체 횟수(연 24회)는 유지하고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통위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발표가 연 12회에서 8회로 줄고 나머지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됩니다. 6∼7주에 한 번꼴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은은 금통위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각각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중 둘째 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이고 넷째 주 회의는 기준금리 외에 공개시장조작 등 여타 주요 안건을 다룹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방향 금통위는 매월 1차례씩, 연간 12차례 열립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6주일에 1차례, 즉각 분기에 2차례씩 개최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간 8차례입니다.
매월 출렁이는 월간 경제지표에 함몰되기보다 중장기적인 분기별 경기흐름을 보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작년까지 연 12회 개최했다가 올해부터 8회로 줄였고 일본은행(BOJ)도 현재 14회에서 내년부터 연 8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란은행(BOE)도 회의 횟수를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