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금융공기업 제외)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올해 100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년새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957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부채가 추가로 불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1000조원대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의 절대 규모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부채가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8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821조1000억원, 2013년 898조7000억원에 이어 빠른 증가속도를 이어가고 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4.5%로 2012년 59.6%, 2013년 62.9%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가 620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7%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기업들의 빚보다는 중앙정부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의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은 가운데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 채권 등 국고채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국고채 발행은 지난해 38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민자사업 부채도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뿐 아니라 올해는 추경을 편성하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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