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아직 괜찮다”는 정부···관건은 증가속도

정부·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올해 10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빚 증가 속도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을 고려할 때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 가운데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양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부의 부담을 떠안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회계·기금을 포함하는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는 가장 넓은 범위의 부채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정부 부채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 245%, 이탈리아 132%, 미국 123%, 캐나다 107%, 프랑스 106%로 42% 수준의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이장로 기획재정부 과장은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린 나머지 부채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504조6000억원에서 2013년 585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4년에는 620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중 GDP 성장률은 2.3~3.3% 수준이었지만,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매년 10% 안팎을 유지해왔다. 올해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부채의 증가속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24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정부지출이 늘면서 매년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경기부양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도 “일반정부 재정에서 적자(관리재정수지)가 상당히 빨리 늘어나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부채규모 또한 여전히 문제다.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2조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긴 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2013년 1년새 17조3000억원이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축소됐다.
그러나 한국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호주가 10%, 영국이 3%, 캐나다가 12% 등이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을 공기업들이 추진하다가 부채를 떠안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경엽 실장은 “비금융공기업이 사실상 정부 부채를 떠안고 있는 구조여서 D2를 기준으로 괜찮다고 할 때가 아니라 비금융공기업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9년까지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감면, 지출 구조조정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장로 과장은 “”2017년부터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절대 수치로 따져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