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환급 이자만 31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부터 이의신청이나 소송패소로 인해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과징금이 1천500억원에 육박하고 과징금 환급 때 지급한 이자만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6개월간 공정위가 기업들에 되돌려준 과징금은 1,429억5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환급 과징금의 연도별 규모는 2003년 7건 12억여원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323억, 2005년에는 201억, 지난해에는 541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과징금을 환급해 줄 때 환급일까지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은 4년6개월간 모두 31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