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쌀소비…재배면적 줄이고 사료용 늘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식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 쌀 수요 확대, 재고관리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 재배를 확대해 올해 79만9000㏊에 달하는 전국 벼 재배면적을 2018년까지 71만1000㏊까지 줄인다. 우선 내년에 여의도 면적 약 100배에 해당하는 3만㏊를 먼저 줄인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비축농지를 벼 이외 타작물 재배농가에 임대하고, 간척지에 타작물 임대 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는 경영체에 전체 논 면적의 10∼20%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2017년 이후에도 벼 재배면적을 계속 줄이면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쌀 수요 확대를 위해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11월 현재 163만톤인 정부 쌀 재고량을 2018년 10월까지 80만톤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부 묵은쌀 재고를 가축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료용 벼 생산도 활성화한다. 우선 내년에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012년 쌀 9만4000t을 사료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쌀로 만든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막걸리에 쌀·발효제·물만 사용하면 품질을 인증해주는 ‘막걸리 순수령’,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 등을 도입해 고품질 수제 술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국산 구곡 10만t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해 쌀 가공식품산업 원료 확보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쌀 직불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해 2016년에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수급안정을 달성하면 쌀 농가 소득이 안정될뿐 아니라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 약 3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