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지난해 패소금액 1,472억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감액되거나 환급한 세금이 천4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은 119건, 천47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4%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국 전체 패소금액 천714억원 중에서는 86%에 이르는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