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열에 네곳은 “규제개선 여전히 목마른 상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의 현재 규제개선보다 더욱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연구개발 관련 규제개선 체감정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 중 40.5%는 규제개선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규제프리존 등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은 안전(환경) 규제 58.8%, 시설 장비(52.9%)의 규제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성장동력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 공동업무보고에서 적극 육성하기로 한 19개 산업분야다.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27%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갈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5.8%,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7.2%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산업계에서 느리게나마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동력을 제외한 일반 연구개발(R&D) 규제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18.6%였다. 보통은 53.4%,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분야 규제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개선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 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경우 규제개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40.5%로 중소기업 21.4%의 두 배에 달했다. 규제개선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14.4%로 중소기업(32.5%)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규제개선 정도의 인식에 온도차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정부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라기로 한 ‘규제프리존’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58.1%가 규제프리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응답 기업 10개 중 8곳은 그동안 규제프리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규제프리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