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은 中企 연명치료용?…생산성 떨어뜨리고 생존기간 늘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정책금융이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 2조5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장우현·양용현 연구위원과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정부 기관이 직접 대출을 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연구팀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광업, 제조업 사업체 가운데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2만4599개 기업을 대상으로 2년 후인 2011년 부가가치 창출액을 분석했다. 이들 사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10년 화폐가치 기준으로 47조833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체가 만약 정책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유사 사업체들과 같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했다면 부가가치 창출액은 50조3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액이 되레 2조4770억원이 축소됐다는 뜻이다.
생산성은 떨어졌지만 기업의 생존기간은 길어졌다. 2009년 정책금융을 받은 사업체가 2011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지원받지 않은 가상 상황에 비해 5.32%포인트 높았다.
연구팀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시장의 효율화 과정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체들이 살아남도록 해야 하지만, 정책금융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광업·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도 유사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를 인위적인 생존성 제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분명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도 매출과 고용, 생존율 등 양적 지표를 지양하고 기업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1인당 부가가치 등 질적인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