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단기 영향 제한적…한·미 FTA와 유사”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회원국의 정식 서명에 맞춰 “우리 기업이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주요 국가의 수출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TPP 발효가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협정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TPP 12개 회원국들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아직 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는 “TPP는 한·미 FTA를 근간으로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향후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하려면 관련 규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PP 협정문은 총 9000여 쪽의 30개 챕터(한·미 FTA는 24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협정문이 공개된 직후 협정문 분석 테스크포스를 꾸려 세부 내용을 검토해왔다. 뉴질랜드, 베트남과는 두 차례 기술협의를 진행해 협정문 해석 관련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 기술협의 등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