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류세 인하·유가환급금 재도입 적절치 않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당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액 일부를 지원한 제도다. 유 부총리는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경제상황이 문제인데 올해 대외 상황은 지난 해 2016년도 경제운용대책을 발표할 때 예측된 부분이 있어 어느정도 내재화가 됐다”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돌발상황이 있었던 지난 해에 비해선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 구조개혁을 비롯한 대비들이 있었다”며 “국제공조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일이 터지고 나서 막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있었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확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증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