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폭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주로 쓰는 보일러 등유값이 크게 내려가고, 도시가스 보급도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유가 서민 대책을 모레(9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논란이 된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 등유에 붙는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등유값은 리터당 80원 떨어져 일년에 천 리터의 등유를 쓰는 가구의 경우 난방비가 8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뷰 : 장영철 /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 "등유는 저소득층의 대표적 난방연료이나, 상대적으로 LNG 도시 가스에 비해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소득계층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일러 설치나 단열설비 지원 등 난방비 내년 예산도 당초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났고, 도시 외곽지역이나 달동네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도 16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연탄값 안정을 위해서도 올해 1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도 올해보다 20억원 증액된 190억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전국확대와 주유소 가격정보 실시간 서비스 구축, 공공기관 에너지 강제절약 등도 고유가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문제가 된 유류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유류세 10% 일괄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