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 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또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4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 차민아 / mina@mk.co.kr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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