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개로 흩어져 ‘효과 못내는’ 일자리 사업 전면 재편

정부 부처내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이 수술대에 오른다. 현재 일자리 지원 사업숫자는 196개에 이르고 사업비도 15조7000억원에 달해 사업이 중복되고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열어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중인 15조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총괄을 맡고 기재부, 고용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심층평가는 일자리 사업내용을 청년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을 뒀다. 기관별·부처별로 일자리사업이 따로따로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사업의 취지나 지원대상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인턴이나 비정규직 같은 한시적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방안도 모색한다. 기재부는 올해 7월초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때 부처별 예산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이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반기내 조속히 개편안을 도출하겠다”며 “연구진과 별도로 관계부처·전문가 TF를 마련해 올해부터 당장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