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용 유류 특소세 30% 인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난방용 기름값의 세금을 30%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는 내리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고유가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갖고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주로 쓰는 등유는 리터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 프로판과 가정용 LPG는 kg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 난방용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등유는 판매부과금도 폐지해 리터당 80원 정도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 광열비 지원액을 매달 7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늘리고, 유가인상분을 감안해 다음달에 겨울철 난방비 7만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휘발유와 경유세금은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고유가에 대처하는 곳이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아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가 올랐지만 환율이 2001년보다 30% 가량 절상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25% 오르는 동안 국민소득도 40% 증가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신당은 대통령 선거전에 유류세 30%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택시와 버스, 화물승용차에 적용되는 유가 보조금 제도를 용달업 등 연소득 4천8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