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력 높이려면 빅데이터 규제부터 풀어야"

↑ 29일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연구회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기술투자에 앞서 빅데이터 확보와 관련 규제개혁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조경제연구회는 29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연 제24차 정기포럼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지원보다 빅데이터 관련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정부의 1조원과 민간의 2조5000억원을 합한 총 3조5000억원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투자하기로 밝힌 바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확보 전략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매진하기 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단순한 로봇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분리해서 고민해야 하고 알파고가 우리에게 준 기회를 극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의해 결정되고 대부분이 오픈소스로 개방된 알고리즘에 비해 빅데이터가 결국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3.5조의 인공지능 기술지원에 앞서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 관련 규제개혁이다”고 말했다. 배영우 IBM 상무도 “현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정분야의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분야의 엄격한 사전규제와 소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문제가 손꼽혔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해도 기관별로 다른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거나 정작 유용한 정보는 유료로 제공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클라우드법 등 사전적인 정보 수집에 가해지는 규제와 물리적인 망 분리 규제 등이 창업활성화와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도 “정부 3.0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규제개혁 방향으로는 공공데이터의 전면개방과 개인 정보의 공유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유통 단계에서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사후징벌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폭넓은 공감을 받았다. 클라우드법 등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은 “새로운 산업혁명에 두쳐지지 않도록 정부도도 지능정보산업의 육성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6대 전략도 공개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개방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 확보 △오픈소스를 활용한 개발 △공개교육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데이터 공유 △개인정보보호 및 클라우드 규제개혁 △사회적 갈등 해소전략 등을 담았다. 차원용 아스펙 미래연구소장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