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낭비 논란’ 농업직불금·폴리텍대학 예산 심층평가

정부가 올해 예산에만 2조1000억원을 책정하면서 ‘퍼주기’ 논란을 빚은 농업직불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한 고등학생이 매해 급감하는데도 공격적으로 캠퍼스를 늘린다는 비판을 받은 폴리텍대학 사업도 예산 낭비가 없는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평가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모두 8개 재정사업을 심층평가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심층평가에 돌입한 일자리 사업군을 비롯해 세외수입 관리방안,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산업단지 지원 사업,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 군 병원 등을 이날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정부가 나랏돈을 투입하고도 운영 성과가 부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사업을 골라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정부 부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층평가 추진단을 4월 안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우선순위 조정, 투자 방향 재설정 등으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한 과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농업직불금 사업이다. 올해에만 2조1124억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이어지지 않아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끊이지 않았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196개 사업을 벌이고도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자리 사업군도 올해 안으로 평가를 끝내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폴리텍대학 또한 ‘일자리 복지’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반 전문대학과 유사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캠퍼스를 최근 5곳 늘려 대학 구조조정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