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상 타결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이 3년만에 타결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6월 발효된 상품협정에 이어 서비스무역협정마저 타결됨에 따라 사실상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했습니다.

10개 회원국을 가진 아세안은 중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다섯번째 교역대상 지역으로 교역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FTA 타결로 컴퓨터와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박사 - "우리 서비스 업체들이 그동안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번 아세안과의 서비스 협정은 국내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쿼터에 관계없이 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한류 열풍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잦은 정권교체로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가들도 FTA에 서명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은데다, 일본보다 한 발 앞서 FTA를 타결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미용사나 마사지사, 가정부 등 아세안 국가들의 인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투자협정을 타결해 한-아세안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과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시작한 뒤 202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과도 무관세 교역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