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가사도우미 시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민자 고용을 허용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21일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의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은 GDP 대비 51%에서 90% 수준으로 홍콩(18%), 대만(26%) 독일(31~44%) 등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시장 개방은 보육비 절감은 물론 30대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58.2%로 국내 남성(78.8%)과 OECD 국가 여성 평균(62.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모 교수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수도권 30대 워킹맘 5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요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67.8%는 정부가 출퇴근 및 임금 등 측면에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을 지지하는
모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장 개방은 현행 제도상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사도우미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추가하면 즉시 실행될 수 있다”며 “30대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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