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구조조정 협의체…5대 부실업종 비상계획 마련

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선과 해운 등 현안 업종의 추가 부실 가능성을 감안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선료 인하 협상 무산 가능성이 있는 해운업은 물론이고 최근 수주 급감과 인도 지연으로 부실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도 대상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조선과 철강,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부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요일인 24일 장관급 비공개 경제금융대책회의인 이른바 ‘서별관회의’ 논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부행장급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액션은 채권은행이 주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더해 총선 이후 정치권의 구조조정 개입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위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이 유효하다고 못박는 셈이다.
이날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 일정을 점검하는 한편, 일부 부실 업종·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7월까지 대출규모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함으로써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같은 달 시행될 원샷법(기업활력촉진법)을 활용한 대기업집단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지원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해운사와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조선사의 경우 회사의 충분한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전제로 한 채권단의 자금지원 방침을 명확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해운사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의 퍼주기식 추가자금 지원 대신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주 급감과 인도 지연 기미가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이미 구조조정중인 조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정관리나 일부 사업부문 청산에 따른 산업은행 등 부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출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큰 방향을 확인하고 채권단이 주도하되 정부는 거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라며 “비상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점검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