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1년 연장 "부동산 시장, 2분기 거래량 늘어날 것"

LTV DTI 1년 연장 "부동산 시장, 2분기 거래량 늘어날 것"

↑ LTV DTI 1년 연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을 위해 내놓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물량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확충하는 게 전세난 해결의 정공법"이라며 "만성 전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세입자가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제도화된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위원은 "임대주택을 다양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정부가 단순히 임대주택을 공급할 뿐 아니라 관리까지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은행 박합수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특히 행복주택 확대 계획에 대해 "청년층 주거난 해소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 만큼 행복주택 확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회적 공동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합수 위원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만큼 일종의 복지 대책이고 출산율 증가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건설임대는 주택 건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작해도 2∼3년 이후에나 공급 효과가 나타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즉각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나 전·월세난 완화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도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고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에 대응한 세밀한 정책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시된 정책의 상당 부분은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기 계획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원갑 위원은 "임대주택 확대 과정에서 예산이나 부지 확보,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자체의 반발 등 여러 문제를 행정적으로 잘 조율해가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이어서 어떻게 실행하고 추진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합수 위원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은 반드시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과 등을 공개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영진 센터장은 "임대주택 정책의 상당 부분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계층에만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주거지원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연령 계층에 고루 분배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7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함영진 센터장은 "4월 들어 거래가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LTV·DTI 등 금융규제마저 강화되면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던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이지만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위원은 "LTV·DTI 완화는 정부가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시장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이라며 "2분기는 1분기보다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