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력 동원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韓銀 ‘신중 모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자는 ‘한국형 양적완화’ 논의와 관련해 한은이 공식석상에서 신중한 태도를 밝혀 주목된다.
통화정책 담당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최근 나오는 한국형 양적완화 논의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돼 있어 기존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한은은 그동안 국책은행 채권매입이나 출자 등의 한국형 양적완화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껴왔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범부처 ‘구조조정 재원마련 TF’에 앞서 ‘발권력 신중론’이라는 원칙을 천명해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부총재보는 ‘재정보다 한은을 동원하는게 신속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두고 윤 부총재보는 “과거 있던 정책금융이 많이 줄어들고 이름이 바뀌며 남아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약자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에는 대기업 지원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파장이 커지자 한은은 “오늘 발언은 국책은행 자기자본 확충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원칙적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며 한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