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김영란법 시행령이 오는 9월 실제로 적용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상 식사 자리에선 마땅한 메뉴를 찾기 어려웠고, 선물을 고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이 자주 찾는 서울 시내 한정식 음식점을 찾아가봤습니다.
불고기와 생선, 더덕요리 등이 나오는 세트 메뉴의 가격은 5만 5천 원.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식사 대접 금액인 3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 인터뷰 : 한정식 가게 주인
- "메뉴판에 제시된 금액만도 3만 원이 넘으니까 더 꺼리시겠죠. 영업이 힘들다고 봐야죠."
가격을 좀 낮춰 삼겹살을 먹으려 해도 성인 남성이 2인분을 먹고 여기에 식사와 소주 한 병을 마시면 3만 원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그렇다면, 백화점에서 5만 원 이하로 어떤 선물을 살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는 최하가 11만 5천 원, 허리띠도 가장 저렴한 것이 10만 원대, 고급 볼펜은 7만 원대가 가장 쌌습니다.
향수는 5만 8천 원짜리 제품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5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건 보디워시와 양말 세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빡빡한 규정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김영제 / '김영란법' 찬성
- "공정한 세상을 살려면 뇌물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인터뷰 : 박명희 / '김영란법' 반대
-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공무원도 사람인데 그 작은 액수로 (처벌하는 게…)."
부패를 막겠다는 '김영란법'이 자칫 어려운 내수경제를 얼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