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연비 불법조작’ 진실공방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했다는 환경부 발표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닛산측이 불법조작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여부를 놓고 양측간 공방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닛산은 지난 16일 환경부가 디젤차량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했다는 발표가 난 뒤 자사 홈페이지에 “배출가스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닛산측의 임의조작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일차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캐시카이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가 흡기온도 35도 이상일때 가동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이를 자동차 부품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정지, 변조하는 ‘임의설정’으로 보았다. 특정 조건에서 관련 장치의 작동이 멈춘다는 얼개 자체는 앞서 폭스바겐의 불법조작과 동일하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폭스바겐은 희박질소촉매장치(LNT)가 문제가 됐다. LNT는 촉매를 활용해 질소산화물(NOx)를 모은뒤 필터에 저장하는 방식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다. 폭스바겐의 LNT는 그러나 테스트 환경에서만 작동했고 일반 주행에서는 연소되지 않은 NOx가 방출됐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심어 LNT 작동을 통제한 사실이 폭스바겐 사건의 요체다.
캐시카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다. 디젤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을 걸러주는 장치는 EGR과 LNT, SCR 등 몇가지가 있는데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EGR이다. 2010년 이후 생산된 거의 모든 디젤차가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다. 배기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실 온도를 낮춤으로써 NOx 배출을 억제해 준다. 한번 연소된 가스에는 산소량이 적게 포함되어 있어 재연소할 경우 질소산화물 생성을 줄이는 원리다.
캐시카이의 경우 폭스바겐에서 문제가 된 ‘불법 소프트웨어’같은 것은 등장하지 않는다. 특정 온도 이상에서 EGR 작동이 중단되는 것이 캐시카이만의 특성도 아니다. EGR의 작동은 엔진 흡기구를 가열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EGR을 장착한 모든 차량은 흡기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때 EGR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다. 캐시카이가 문제가 된 것은 흡기온도 설정값이 35도로 다른 차량에 비해 무척 낮다는 사실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시판되는 디젤차의 흡기온도 설정은 평균 45도~55도 사이다. 캐시카이는 설정값이 낮다보니 주행중 EGR 작동이 멈추는 빈도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 훨씬 잦다. 흡기온도 35도는 대기온도가 20~25도일때 30분 가량 달리면 도달하게 되는 수준이다. 대기온도가 30도를 넘는 한여름이라면 흡기온도는 거의 항상 35도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캐시카이의 실외 NOx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의 21배로 시험대상 차량중 가장 높게 나왔다.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환경부는 “흡기온도 35도는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온도로 일반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금지한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과정에서 환경부 자문에 응한 자동차 전문가들도 “사실상 기망행위”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흡기온도 설정을 몇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모든 자동차의 온도 설정이 제각각”이라며 “그렇다면 몇 도 이상은 합법, 몇 도 이하는 불법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도대체 뭔가”라고 반문했다.
닛산측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의 인증시험을 통과할 당시 관련 서류를 통해 흡기온도 35도 이상일때 EGR 가동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당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인증은 해당 회사의 테스트 결과를 존중해 기준에 부합하면 통과가 되는 시스템”이라며 “당시 닛산은 실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배출이 기준치에 부합하는 테스트 결과를 제출했으나 사후 검증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닛산측은 환경부 조치를 그대로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다.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닛산은 열흘간 진행되는 조정기간 동안 해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본사 연구개발 전문가 2명이 입국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정부가 닛산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결과 과징금, 판매정지, 리콜명령 등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닛산 본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국제적인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원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