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심사시 업체별 점수 전면 공개 추진

앞으로 시내면세점 심사시 업체별 점수가 전면 공개되고, 심사에 앞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규격화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경쟁에서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점수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해 공정성 시비가 일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또 공항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이 현행 업체별 개별 운영에서 통합 운영으로 재편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방안을 공고하기에 앞서 20일 서울 세관에서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업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면세점협회 관계자와 롯데 SK 등 특허권 신청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기준 공개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심사위원 명단은 현재 비공개이지만 앞으로는 실명과 소속 직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특허심사 평가표도 현행 대분류 배점만 공개돼 있는 것을 중분류 배점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자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허권 신청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도 규격화된다. 현행 사업계획서는 업체 자율 사항이라 고품질 동영상 준비 등 비용 경쟁이 치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A4 200페이지 이내에서 증빙 서류는 별책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규사업자에 대해 영업개시 준비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브랜드 유치, 건축 인허가, 운영 인력 준비, 시스템 구비 등 신규사업자들이 영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실제 소요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영업준비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내면세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면세품 인도장을 현행 개별 운영에서 통합 운영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이 늘면서 인도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재 공항 구조상 인도장을 무한하게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품 인도건수는 2013년 1207만건에서 2015년 2495만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손일선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